• 최종편집 2020-11-25(목)

산후조리원에서 소아과 의사의 회진은 위법일까?

어느 누구라도 청진기를 사용하고, 신생아를 관찰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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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5.26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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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 연합뉴스 김소영 기자] = 대부분의 산후조리원은 소아과 의사의 회진 서비스를 한다. 어떤 곳은 주 1~2회 하는 곳도 있고, 어떤 곳은 주 5회 회진하는 곳도 있다. 모두 신생아의 건강을 철저히 관리하기 위함이다.

 

소아과 페이지.jpg

 

 

그런데 간혹 의사의 회진이 위법인지, 합법인지에 대해 궁금해하는 분들이 있다. 소아과 의사는 의료인이고, 의료 행위나 진료 행위는 오직 의료기관으로 허가된 공간에서만 가능한데, 왜 의사가 의료기관도 아닌 산후조리원에 가서 진찰을 하느냐는 것이다.

 

 

청진기를 사용하고, 신생아를 관찰한 정도는 의료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실제로 과거 소아과 의사의 회진이 합법이냐, 위법이냐를 놓고 논란이 된 적이 있었다. 경쟁 소아과에서 산후조리원의 소아과 회진을 막아달라고 의사협회나 소아과 학회에 민원을 넣은 경우도 있었고, 보건복지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경우도 있었다.

 

또 어떤 산후조리원 창업자는 자신이 의료법을 확인해 봤다면서 산후조리원에 의사가 회진 오는 것은 불법이므로 자신의 산후조리원은 절대 소아과 회진을 하지 않겠다고 주장한 사람도 있었다. 과연 소아과 의사의 산후조리원 회진은 위법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소아과 의사의 회진은 위법이 아니다. 소아과 의사가 산후조리원에 와서 신생아의 건강을 관찰해 주는 정도로는 위법한 행위가 아니라는 것이다. 청진기를 사용하고, 건강을 관찰하는 것 정도는 의료인이 아닌 어느 누구라도 할 수 있는 행위이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의료인이라고 해서 문제가 될 수는 없다.

 

 

치료 및 시술 행위는 오직 병원에서만 해야

 

다만 산후조리원 내에서는 치료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의사가 주사를 놓거나, 외과적 시술을 하거나, 약물을 투약하는 행위는 의료 행위에 해당한다. 치료를 하고자 한다면 꼭 병원으로 환자를 이송한 후, 병원에서 치료를 해야 한다.

 

만일 의사가 병원이 아닌 곳에서 치료(시술) 행위를 하려면 환자의 응급상황일 경우에만 가능하다. (환자가 거동이 불편하여 왕진 신청을 했을 때도 가능은 하다.)

 

또 진찰 비용을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해서도 안 된다. 산후조리원에서의 회진은 병원에서 진료한 것도 아니고, 정상적인 경로도 아니기 때문이다. (과거 어떤 한의사가 산후조리원 내의 산모에게 진료와 치료를 하고, 건강보험공단에 의료비를 청구하였다가 적발되어 처벌된 사례가 있다.)

 

회진.jpg

 


산후조리원에 의사가 와서 회진을 하는 것을 예민하게 바라볼 필요는 없다. 오히려 신생아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라도 소아과 의사의 회진 서비스를 추가하는 것은 긍정적인 효과가 더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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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

몰랐는데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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