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0-11-25(목)

(소비자용) 산후조리원 환불 규정과 환불 계산법 알아보기

계약금은 10%이며, 입실 전 기간에 따라 환불금액이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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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5.09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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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 연합뉴스] 서광호 기자 = 간혹 산후조리원과 계약한 소비자가 피치 못할 사유로 입실 전에 계약을 취소하거나, 또는 입실 이후에 중도 퇴실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산후조리원의 환불 규정과 계산법은 어떻게 될까? <산후조리원 성공 창업> 도서의 내용을 근거로 환불 계산법을 알아보았다.

 

도서.jpg



우선 산후조리원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보호법 080229 제13호에 의거하여 환불 규정을 지켜야 한다. 전국의 모든 산후조리원은 이 기준을 따라야 하며, 만일 별도의 개별 약관을 만들고자 한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환불 규정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선이어야 한다.

 


A. 소비자가 산후조리원을 예약할 때 얼마를 계약금으로 내야 하는가?


소비자가 산후조리원과 계약을 할 때는 산후조리원 전체 이용요금 중 10%를 계약금으로 내야 한다. 예를 들어 산후조리원 총 이용요금이 300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계약금은 30만 원이고, 총 이용요금이 400만 원이면 계약금은 40만 원이다.

 

환불 1.jpg

 


B. 산후조리원을 계약했는데, 입실 전 계약을 해지하고자 한다. 이런 경우 환불 금액은 어떻게 되는가?


산후조리원을 계약한 소비자가 마음이 바뀌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는 산후조리원 입실 전의 기간에 따라 환불 금액이 달라진다.

1. 산후조리원을 계약한 소비자가 24시간 이내에 계약 해지를 요구하면, 산후조리원은 소비자에게 받은 계약금 전액을 무조건 환불해 주어야 한다. 또한 산후조리원에 입원하기로 한 예약 날짜(예정일)가 아직 31일(1개월) 이상 남은 상태에서 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한다면, 이 또한 산후조리원은 계약금 전액을 돌려주어야 한다.

2. 산후조리원 입원 예정일을 21일~30일을 앞두고 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하면, 지불한 계약금 중 60%를 소비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3. 산후조리원 입원 예정일을 10일~20일을 앞두고 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하면, 지불한 계약금 중 30%를 소비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4. 산후조리원 입원 예정일이 0~9일이 남은 상태에서 소비자가 계약을 해지하면, 소비자는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



C. 산후조리원을 계약할 때 총 이용요금의 30%를 계약금으로 지불했다. 이런 경우 환불 규정은 어떻게 되는가?


산후조리원 계약금은 총 이용 요금 중 10%가 기본이다. 그런데 산후조리원에 계약금 30%를 지불 했다가 계약 해지를 하게 된다면, 우선 계약금 20%는 무조건 돌려받고 남은 10%에서 위약금을 계산해야 한다. 예를 들어 산후조리원 총 이용금액이 300만 원이고, 계약금으로 90만 원을 산후조리원에 지불하였다면, 일단 60만 원은 무조건 돌려받고, 남은 30만 원에서 위약금을 계산해야 한다. 위약금 계산은 위의 B항을 바탕으로 계산하면 된다.



D. 산후조리원에 계약금을 5%만 지불했다. 이런 경우 환불 계산법은 어떻게 되는가?


기본적으로 계약금은 10%를 내야 하고, 10% 금액을 바탕으로 위약금을 계산해야 한다. 만일 산후조리원 계약금을 5%만 지급하고 계약 해지를 하게 된다면, 위약금은 계약금 5%에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10%의 계약금이라 가정하고 계산을 해야 한다. 이를 위의 B항에 대입해 본다면 B항 3만 되어도 위약금 5%가 넘어버리기 때문에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 또한 B항 2에 적용될 경우도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은 매우 적을 것이다. 계약금은 10%를 내는 것이 원칙이고, 산후조리원은 이를 소비자에게 요구할 권리가 있다.



E. 산후조리원에 입원 중이던 소비자가 개인적 사정으로 중도 퇴실할 경우 환불 계산법은?


산후조리원에 입원 중인 소비자가 개인적 사정으로 중도 퇴실을 하게 된다면, 소비자는 총 이용금액 중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후조리원에 지불하고, 그다음 남은 기간을 일수로 계산하여 환불받으면 된다.

 

소비자 환불 2.jpg

 

 

이해를 돕기 위해 몇 가지 예제를 들어보겠다.


예제 1) 산후조리원의 2주(13박 14일) 비용은 300만 원이다. 그리고 소비자가 개인적 사정으로 입원 후 5일 만에 퇴실을 하게 되었다. 이런 경우 환불 계산법은 어떻게 될까?

 

산후조리원 1일 비용 : (산후조리원 총비용) 300만 원 ÷ (전체 일수) 14일 = (1일 산후조리원 비용) 21만 4천 원

소비자 총 사용금액 : 21만 4천 원 X (사용일) 5일 = 107만 원

산후조리원에 지불해야 할 위약금 10% : 30만 원

 

결론 : (산후조리원 총비용) 300만 원 - (사용일+위약금) 137만 원 = 163만 원

산후조리원에 환불 받을 금액은 163만 원이다.



예제 2) 산후조리원의 2주(13박 14일) 비용은 300만 원이다. 그리고 소비자가 개인적 사정으로 입원 후 10일 만에 퇴실을 하게 되었다. 이런 경우 환불 계산법은 어떻게 될까?


산후조리원 1일 비용 : (산후조리원 총비용) 300만 원 ÷ (전체 일수) 14일 = (1일 산후조리원 비용) 21만 4천 원

소비자 총 사용금액 : 21만 4천 원 X (사용일) 10일 = 214만 원

산후조리원에 지불해야 할 위약금 10% : 30만 원


결론 : (산후조리원 총비용) 300만 원 - (사용일+위약금) 244만 원 = 56만 원

산후조리원에 환불 받을 금액은 56만 원이다.



예제 3) 산후조리원 1주(6박 7일) 비용은 150만 원이다. 그리고 소비자가 개인적 사정으로 4일 만에 퇴실을 하고자 한다.


산후조리원 1일 비용 : (산후조리원 총비용) 150만 원 ÷ (전체 일수) 7일 = (1일 산후조리원 비용) 21만 4천 원

소비자 총 사용금액 : 21만 4천 원 X (사용일) 4일 = 85만 6천 원

산후조리원에 지불해야 할 위약금 10% : 15만 원


결론 : (산후조리원 총비용) 150만 원 - (사용일+위약금) 100만 6천 원 = 49만 4천 원

산후조리원에 환불 받을 금액은 49만 4천 원이다.

 

페이지.jpg



F. 산후조리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되었을 때 환불 규정은 어떻게 되는가?


소비자가 산후조리원 입실 예정일 한 달 전에 계약을 해지하면, 소비자는 계약금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 그런데 반대로 산후조리원에서 계약을 해지하게 된다면 산후조리원은 남은 기간에 상관없이 소비자에게 계약금 전액을 환불해 주는 것은 물론, 계약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배상해야 한다.


또한 소비자가 산후조리원에 입소 후에도 산후조리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된다면, 총 이용금액 중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비자가 위약금으로 배상받고, 남은 일수를 계산하여 환불받아야 한다.

 

* 소비자가 중도 해지를 할 경우 산후조리원 측과 귀책사유에 대한 갈등이 있게 마련이다. 왜냐하면 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하거나, 중도 퇴실을 하는 것은 개인적 사정의 이유도 있겠지만 산후조리원에 불만이 있어 그럴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산후조리원 입장은 소비자와 또 다르기 때문에 명확한 귀책사유가 아닌 이상, 공정거래위원회의 환불 규정을 근거로 계산하는 것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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