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0-11-27(일)

소비자 권리 "계약 시 반드시 약관을 요구하세요"

약관은 소비자와 사업주와의 분쟁을 줄이는데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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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4.30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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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 연합뉴스] 김소영 기자 = 산후조리원 연합뉴스로 가장 많이 오는 소비자의 질문 중 하나가 귀책사유에 대한 부분이다.


즉, 산후조리원을 예약한 산모가 예약을 취소하고 싶은데 산후조리원에서 계약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한다거나, 산후조리원에 기거하던 중, 실망스러운 일이 생겨 중도 퇴소를 하려는데 산후조리원 측에서 위약금을 요구한다거나 하는 등의 내용이다.

 

그래서 기자가 산후조리원을 예약할 때 소비자 약관을 받았는지에 대해 물어보면 대부분 계약 확인서나 예약증만 받았을 뿐, 약관은 받지 못했다고 말한다. 한 마디로 소비자의 권리와 의무사항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서 벌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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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 약관'은 소비자와 사업주가 지켜야 할 권리와 의무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특약사항이다. 예약증이나 계약서에 산후조리원의 모든 사항을 담을 수 없으니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산후조리원 표준 약관'을 만들어 이를 지키도록 한 것이다.

 

 

산후조리원 측도 약관 교부에 인색하지 말아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작한 '약관'의 주 내용을 보면, 계약금의 지급 내용, 산후조리원 서비스 내용, 계약 기간의 변경, 출산 예정일 변경 시 그에 대한 협의, 계약 해지 시 위약금, 사업주 의무사항, 소비자 의무사항, 귀중품 보관 등이다.

 

상당히 구체적인 계약 내용이 들어있고, 산후조리원을 이용해 본 적 없는 사람들에게 산후조리원의 서비스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안내자료가 되기도 한다. 또 소비자의 권리 의무는 무엇이고, 산후조리원 측의 권리 의무는 무엇인지까지 분명히 알 수 있다.

 

현재 산후조리원에서 '약관'을 교부하는 것은 법으로 정해진 사항이 아니다. 다만 소비자가 약관을 요구하면 산후조리원 측은 반드시 약관을 교부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았다고 해서, 산후조리원 측에서 약관 교부를 게을리 하면 산후조리원 입장에서도 좋을 것이 하나도 없다. 왜냐하면 산후조리원과 소비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분쟁이 바로 계약금 환불 및 위약금이기 때문이다. 소비자에게 위약금 규정과 환불 규정을 충분히 이해시키기 위해서라도 약관을 의무적으로 교부하는 것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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