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0-11-29(월)

산모의 동의없이 객실에 들어가면 무단 침입 죄?

타인의 객실을 들어갈 때는 정해진 규정 내에서만 가능

댓글 1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밴드
  • 페이스북
  • 트위터
  • 구글플러스
기사입력 : 2020.04.18 12:00
  • 프린터
  • 이메일
  • 스크랩
  • 글자크게
  • 글자작게

 

[산후조리원 연합뉴스] 김정욱 편집국장 = 대전의 한 산후조리원에 기거 중인 한 산모가 산후조리원 측을 상대로 형사 고발을 한 사건이 있었다. 고발 사유는 방실 침입 죄였다. 이 사건은 대법원까지 올라갔는데, 산후조리원 측의 유죄 판결로 끝이 났다. 대체 어떤 사연이었길래 대법원까지 간 것일까?


2 페이지.jpg


사연인즉 이렇다. 산모가 객실을 비운 사이 산후조리원 측에서 보조키를 사용하여 산모의 방에 들어갔고, 그곳에서 젖병을 꺼내 신생아실로 가져왔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산모가 항의를 하였고, 결국 산모는 산후조리원을 방실 침입 죄 및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고발하였다.

 

 

뒤바뀐 젖병을 확보하기 위해 갈등이 생기다 

 

지금까지 산후조리원에서는 객실마다 라운딩을 돌며, 산모방에 임의로 들어가는 일은 허다했다. 그리고 별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는 산모와 산후조리원 측의 갈등이 존재했다.


산모가 자신이 개인적으로 가져온 젖병에 자신의 모유를 담아 놓고, 그 젖병을 보관하기 위해 신생아실에 맡겼었다. 이후 산모는 수유를 하기 위해 신생아실에서 다시 젖병을 돌려받았다. 그런데 돌려받은 젖병이 자신의 젖병이 아닌 다른 사람의 것이었다.

 

산모는 바뀐 젖병에 대해 신생아실에 항의를 하였고, 산후조리원 측은 그럴리 없다며 결백을 주장하였다. 그리고는 산모의 젖병이 맞다는 것을 확인해 드리겠다며 다시 젖병을 돌려달라 요구하였다. 하지만 산모는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며 젖병을 돌려주지 않았고, 산후조리원 측은 결백을 확인하기 위해 산모가 외출 한 사이 임의로 산모방에 들어가 젖병을 꺼내왔다.

 

결국 산모의 젖병을 두고, 서로가 증거 확보를 위해 다툼이 일어난 것이 발단이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왜 산후조리원 측에서 무단으로 산모방에 침입하여 산모의 물건에 손을 대었는가?"의 여부에 더 무게를 두었고, 산후조리원을 유죄와 함께 벌금형을 내렸다. 젖병이 누구의 것인지는 판단 여부가 아니었다.


 

타인의 객실을 들어갈 때는 정해진 상황 내에서만 가능


산후조리원 원장은 "우리는 결백하다. 하지만 만일 젖병이 산모의 것이 아니었다면 당연히 산모는 신생아실에 젖병을 돌려주었어야 함이 옳다. 산모의 주장대로라면 그것은 남의 젖병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산모는 젖병을 돌려주지 않았고, 이는 무단 탈취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객실에 들어가 젖병을 꺼내온 것은 정당하다."라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법원은 특별한 상황(예를 들어 산모의 건강에 이상 징후가 의심된다거나 안전이 의심되는 상황, 신생아를 돌본다거나 청소를 하는 상황)이 아닌 이상, 산모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객실에 들어가는 것은 방실 침입 죄라 판단하였고, 무단으로 젖병을 꺼내온 것도 문제를 삼았다.

 

과거 사례를 보면 이와 유사한 사건이 많다. 특히 호텔이나 모텔, 펜션 등에서 집주인이나 업주가 함부로 고객의 객실에 침입했다가 방실 침입 죄로 고발당하는 경우가 꽤 있었다. 현행법에서는 고객에게 방을 내준 시간과 기간 동안은 고객의 주거공간에 해당되기 때문에 합당한 사유가 아니라면 건물주나 업주는 객실에 함부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다.

 

산후조리원도 마찬가지다. 합당한 사유 이외에 함부로 산모방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 비록 준 의료기관에 해당하는 산후조리원을 호텔과 펜션 업종에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다고 해도 무단으로 객실에 들어가는 것은 자칫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번 판례가 그것을 대표하는 사례이다.

 

 

 

iloveyou banner.gif

아기를 위한 가장 안전한 소독제 "아이러뷰"

 

전체댓글 1

  • 39019
유니킴

일단 댓가를 받고 대여한것은 대여하는동안은 내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라는 말이네요.. 그렇다면 밥얻어먹고 대여해준 내 옷도 내것이 아닌가요?

댓글댓글 (0)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산모의 동의없이 객실에 들어가면 무단 침입 죄?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