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0-12-02(목)

보건복지부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11대 고위험 임신질환을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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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3.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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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 연합뉴스] 임지은 기자 = 보건복지부에서는 고위험 임산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진료비와 치료비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구성원인 임산부와, 11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가 해당된다.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위험.jpg


 

1. 선정기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 기준으로 가구원수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2. 질환기준 (각 질환별 지원대상 질병코드로 시작되는 하위코드 모두 포함하여 지원)

조기진통 : 임신주수 20주 이상, 34주 미만 / O60

분만관련 출혈 : 임신주수 20주 이상 / O67, O72

중증 임신중독증 : 임신주수 20주 이상 / O11, O14, O15

양막의 조기파열 : 임신주수 20주 이상 / O42

태반조기박리 : 임신주수 20주 이상 / O45

전치태반 : 임신주수 20주 이상 / O44, O69.4

절박유산 : 임신주수 20주 이상 / O20.0

양수과다증 : 임신주수 20주 이상 / O40

양수과소증 : 임신주수 20주 이상 / O41.0

분만전 출혈 : O46

자궁경부무력증 : O34.3

 


3. 고위험 임산부 입원치료비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90% 지원(상급병실료 차액 및 환자특식 제외, 1인당 300만원 한도)

신청 기간 :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방법 : 시군구 보건소 방문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 http://www.129.go.kr

근거법령 : 모자보건법

 

보건복지부.jpg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 자주 묻는 질문 답변

 

1, 주민등록상 가족 구성원은 신청인 부부, 친정부모, 출생아로 총 5명이고 건강보험증상 신청인 남편은 직장가입자(부인은 피부양자), 친정부모는 국가유공자로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가구원 수 및 건강보험료 산정 방법은?

- 가구원 수 : 3명(신청인 부부 및 출생아 포함, 타법에 의한 의료급여수급자는 가구원수에서 제외하므로 국가유공자인 친정부모는 가구원 수에서 제외)

- 적용할 건강보험료 : 남편의 직장 건강보험료

 

2. 본인, 남편, 출생아 3인 가구로 남편은 해외유학으로 건강보험 자격중지 상태이며, 부인이 직장가입자로 건강보험료 납부 중인 경우 가구원 수 및 건강보험료 산정방법은?

- 가구원 수 : 2인(해외유학으로 현재 소득수준 확인 및 건강보험 재가입 등이 곤란하므로 남편은 제외, 출생아는 포함)

- 적용할 건강보험료 : 부인의 직장 건강보험료

 

3. 남편이 해외에서 소득활동을 하고 있는 해외 파견 근로자인 경우, 가구원수 및 건강 보험료 산정방법은?

- 해외 파견 근로자의 경우 건강보험 자격은 급여중지 상태이나, 소득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급여명세서 등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신청일 기준 전월 자료)를 확인하고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건강보험료 산정 및 가구원 수에도 포함

 

4. 외국 국적 보유 등의 사유로 신청 당시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가족 구성원이 있을 경우, 가구원 수 및 건강보험료 산정 방법은?

- 분만일 기준으로 가구원 수 산정에 포함된 가족 구성원 중 신청일 기준 건강보험 미가입자는 가구원 수 및 보험료 산정 대상에서 제외


5. 임산부 본인이 기초생활 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인 경우에만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를 통해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임산부 본인이 기초생활 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 아니더라도, 임산부의 배우자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일 경우에도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해당 자격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로 판단)

 

6. 의사 진단서 상 '진단 연월일' 기재가 누락된 경우 지원 가능 여부?

- 의사 진단서 상 '진단 연월일'이 누락되었더라도 '치료 내용 및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등의 항목에 발병일, 진단 연월일 등이 기재되어 있어 이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면 지원 가능

‐ 확인 불가 시 진단 연월일 기재한 의사 진단서 재발급 필요

 

7. 지원대상 임산부 사망 시 신청・접수 절차?

- (신청 가능자) 임산부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 (신청 절차) 사망 증빙서류 추가 제출(가족관계증명서・사망진단서 등)

- 위임장 및 지급계좌 변경 동의 불필요

- (신청기관) 임산부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 (가구원 수) 사망한 임산부 포함

- (지원방법) 신청인 명의 입금계좌로 지원 결정금 지급

 

8. 지원 결정 이후 진료비 누락이 발견된 경우 신청기간 충족 시 추가 신청 가능하게 되었는데, 2019년 이전 지원 건 중 누락이 있는 경우 지원 가능 여부?

- 2019년 이전 지원 건 중 누락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기간(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충족 시 지원 가능


9. (조기진통) 임신주수가 20주 이상~34주 미만일 경우 지원되는데, 34주 미만에 자연 분만 또는 제왕절개로 수술한 경우 지원 가능 여부?

- 지원 가능

 

10. (조기진통) 조기진통으로 입・퇴원 반복 퇴원 후, 33주 4일에 다시 입원하여 조기진통과 전혀 관계없이 제왕절개로 수술하여 분만한 경우 분만 비용의 지원 가능 여부?

- 지원 대상 기간(임신주수 20주 이상~34주 미만) 동안 조기진통과 관련되어 발생한 입원치료비에 대해 지원 가능

- 34주 이내에 조기진통을 동반한 분만의 경우에 한해 분만 관련 의료비 지원이 가능하므로, 조기진통과 무관한 분만에 대해서는 지원 불가

 

11. (조기진통) 조기진통 지원 기간이 임신주수 20주 이상, 34주 미만으로 되어 있는데, 임신주수 18주에 조기진통으로 진단받은 경우 지원 가능 여부?

- 지원 기간(임신주수 20주 이상~34주 미만) 동안 발생한 입원치료 건이 있을 경우 최초진단 임신주수가 18주라도 지원 대상에 포함됨

 

12. (조기진통) 조기진통 지원 기간(34주) 이후까지 입원치료를 받고 포괄수가제 적용 병원의 의료비 세부명세서 상에 일자별 비급여/급여 내역이 안 나올 경우 처리 방법?

- 전체 입원비용을 입원 일자로 나눠 평균금액 산출하여 지원일수 일할 계산

 

13. (분만 관련 출혈) A병원에서 분만 관련 출혈로 진단받고, B병원으로 전원조치되어 자궁 색전술을 받은 경우 의료비 지원 가능 범위?

- 임신주수 20주 이상 기준 충족 시, 분만 관련 출혈로 진단받고 분만 관련 출혈 치료를 위한 입원진료비가 발생한 A, B 의료기관 모두 지원 가능


14. (분만 관련 출혈) A 병원에서 분만관련 출혈로 1팩 수혈하다가 B 병원으로 전원조치되어 입원하고 7팩 수혈하였으나, 지혈되지 않아 치골결합 분리 수술(간헐적 정복금속 고정술)을 받은 경우, 해당 수술비의 지원 가능 여부?

- 임신주수 20주 이상 기준 충족 시, 분만 관련 출혈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지원 기간 중 분만 관련 출혈 치료를 위한 수술(분만시 조직 파열)에 해당하므로 지원 가능

 

15. A 병원에 입원했거나 외래진료를 받았다가 치료가 어려워 B 병원으로 전원조치된 경우 전원조치 시 이용한 구급차 사용료 및 이송 처치료(의료인 동승)의 지원 가능 여부?

- 구급차 사용료 및 이송처치료는 응급 수가상 비급여로 적용되고 있고, 고위험 임신 질환 치료를 위한 전원 시 이용한 것이므로 지원 가능

 

16. 지원 대상 질환 코드로 진단받고 원외처방으로 약국에서 약제를 구입하여 병원 의사가 약제를 투여한 경우, 지원 가능 여부?

- 고위험 임신 질환으로 인한 처방임을 확인할 수 있는 환자 보관용 처방전(질병분류기호 등 표기) 및 약국에서 구입한 약제비 영수증 등 원외처방 약제비에 대한 본인 부담금 소요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 시 지원 가능

 

17. 지원 제외 항목에 (보조기, 의료기기 및 의료소모품 구입비)가 포함되어 있는데,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상 치료재료대 비급여 항목 중 어떠한 세부내역 항목의 비용을 제외?

- 진료 내역서 세부항목별 구분 없이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상 치료재료대 항목은 지원 가능

 

18. 비급여 항목에서 보호자 식대의 지원 가능 여부?

- 환자 보호자의 식대는 국민건강보험법 상 요양급여 및 비급여 항목에 포함되지 않으며, 고위험 임신질환 치료와도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지원 불가


19. 본 사업 지원신청 시 소요되는 제증명 비용(비급여)의 지원 가능 여부?

- 고위험 임신 질환 치료와 관련 없는 비급여 의료비에 해당하므로 지원 불가

 

20. 기 지원자 중 신규 질환 6종에 대한 지원 대상 진료비 내역이 있을 경우 지원 가능 여부?

- 신규 질환 6종의 경우,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 결정금액 외 추가 지원 가능

- 예외적으로 ’18.7~8월 분만한 기 지원자 중 신규 질환 6종에 대한 지원 대상 진료비 내역이 있을 경우 ’18.2.28.까지 추가 지원 가능

 

21. 동일 임산부가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과 타 사업(영유아사전예방적건강관리 사업 등)을 보건소에 동시에 신청하면서 타 사업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여 제출이 생략되는 서류에 대해 인정 가능 여부?

- 인정 가능(보건소 전달체계를 활용하는 복지부 관련 사업에서 공유 가능한 서류라면 민원인 편의상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

 

22. 해외에서 출산한 경우 지원 가능 여부?

- 지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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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유니맘

저출산 시대, 마이너스 출산시대, 이러다가 출산률 제로될거 같아요. 나라의 미래가 걱정되네요. 한때는 너무 많이 낳아서 걱정이었는데 이젠 반대가 되었으니 ㅜㅜ 낳고 싶어도 안되는 부부도 많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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