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0-12-05(일)

시행령 개정 "질병이 의심되는 사람은 산후조리원 근무 제한"

더욱 철저하게 감염예방에 힘쓰지 않으면 강력한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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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2.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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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 연합뉴스 김정욱 편집국장] = 보건복지부는 1월 7일, 산후조리원에서 질병이 의심되는 사람에 대해 근무 제한을 목적으로 하는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였다.

 

이번 시행령은 산후조리원의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할 목적으로 개정하였으며, 질병이 의심되는 사람의 범위를 정하고, 의심되는 사람에 대한 격리 및 근무제한 방법 등을 정하였다. (종전에는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사람에게만 근무제한 조치였음)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

 

1.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의 범위와 근무제한 조치 방법 규정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4호에 따른 감염병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감염병의사환자라는 진단을 받은 사람, 그리고 그 증상에 대한 전파 가능성이 없어졌다는 진단을 받은 날까지 격리 등 근무제한) 


청진기.jpg

 

2. 산후조리업자가 감염이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거나, 질병 확산 방지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를 위한 법률에서 위임된 세부 처분 기준 마련.

 

- 감염 또는 질병이 의심 또는 발생하여 이송한 경우, 확산 방지를 위해 소독 및 격리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 업무정지 3개월, 2차 위반 : 폐쇄명령)

 

- 산후조리업자가 감염이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소독 등 환경관리, 임산부 영유아의 건강관리, 종사자, 방문객의 위생관리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질병이 의심되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에게 격리 등 근무제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 업무정지 1개월, 2차 위반 : 업무정지 : 3개월, 3차 위반 : 폐쇄명령)

 

- 산후조리원 서비스의 내용과 요금체계 및 중도해약 시 환불기준을 게시하지 않았거나 거짓으로 게시한 경우.

(1차 위반 : 업무정지 15일, 2차 위반 : 업무정지 : 1개월, 3차 위반 : 폐쇄명령)

 

- 임산부나 영유아를 사망하게 하거나 신체에 중대한 피해를 입힌 경우.

(1차위반 : 폐쇄명령)

 

- 감염 또는 질병이 의심 또는 발생하여 이송한 경우 그 이송 사실 및 소독 및 격리 등 조치내역을 지체없이 관할하는 보건소에 보고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200만 원)

 

- 종사자가 감염병환자 또는 감염병의사환자라는 진단을 받고 그 사실을 산후조리업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 : 100만 원)

 

- 산후조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교육받도록 하지 아니한 산후조리업자.

(과태료 : 15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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