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0-11-29(일)

고용노동부 "단시간 근로자용 (2019년) 표준 취업규칙"

10인 이상의 회사라면 근로계약서는 물론 취업규칙도 고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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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2.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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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 연합뉴스] 임지은 기자 =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회사일 경우, 취업규칙을 반드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취업규칙을 고지하고, 그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는 단시간을 일하는 근로자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의외로 이러한 규정을 모르는 사업주들이 많다.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을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고 알고 있다. 그렇지 않다. 근로계약서는 단시간 근로자라도 반드시 작성을 해야 하며,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회사일 경우, 단시간 근로자라도 취업규칙에 동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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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은 회사의 특성이나 근로조건에 따라 사업주가 변경해서 사용할 수는 있지만, 표준 취업규칙에서 크게 벗어난 기준으로 제작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은 무효가 된다. 취업규칙은 가급적 표준 취업규칙에서 정한 틀을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취업규칙은 이 페이지 하단부에 첨부파일을 하였으며,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다.

 

 

* 취업규칙 작성 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


이 자료는 주 40시간제(주 5일제)가 적용되는 업체를 가정하여 작성한 것이다. 사업장의 취업규칙을 작성, 변경할 때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장의 규모나 업무의 특성에 맞게 수정, 활용하도록 한다.


이 자료에 기재된 필수 근로조건은 관계 법령에 따른 최저기준을 반영한 것이므로, 사업장 상황에 따라 근로자에게 그 이상을 보장할 수도 있다.

 

취업규칙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도록 사업장의 보이는 장소에 항상 갖춰놓고, 취업규칙을 작성, 변경할 때에는 반드시 근로자 과반수(과반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는 그 노동조합)의 의견을 청취(불이익 변경 시에는 동의)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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