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0-11-29(일)

올해 5월부터 3층 이상 산후조리원은 화재안전 성능을 보강해야

3천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은 종합 점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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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2.0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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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 연합뉴스] 임지은 기자 =  올해 5월부터 연면적 3,000 제곱미터(9900평) 이상의 대형 건물은 구조, 화재, 안전 등에 대하여 3년마다 종합 점검을 받아야 한다.


집합 건축물.jpg

 

개정된 건축물 관리법에 의하면 연면적 3천 제곱미터 이상의 집합건축물은 준공 후 5년 이내에 종합 점검을 받도록 하고, 이후에는 3년마다 구조 안전과 화재안전, 에너지 성능 등을 점검 받아야 한다.

 

 

3층 이상에 위치한 산후조리원은 화재안전 성능을 보강해야

 

광역지자체장은 적정 기술과 인력, 장비 등을 갖춘 건축물 관리 점검기관의 명부를 작성해야 하고, 시군구는 종합 점검 3개월 전까지 건축물 관리자에게 점검 절차를 통지해야 한다. 만일 5월 1일 이후 건축물 관리자가 정기점검을 실시하지 않으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3층 이상에 위치한 산후조리원, 의료시설, 지역아동센터, 목욕탕, 고시원 등이 입주한 건축물은 2022년까지 화재안전 성능을 보강해야 한다.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한 건축물이 보강 대상이다.

 

국토교통부는 화재안전 성능 보강을 위해 지난해부터 약 2,600만 원의 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총공사비 4천만 원 이내에서 약 400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주택의 화재안전 성능 개선을 위한 내외장재 교체, 소방시설 설치, 보일러 및 전기시설 교체 등에 대한 비용도 1.2% 저리 융자를 시행 중이다.

 

새롭게 개정된 건축물 관리법이 오는 5월 시행됨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는 이에 해당하는 전국 1만 2천여 개의 건물 명단을 지방자치단체에 전달하여 종합 점검 준비를 당부하였다. 향후 국토부는 원할한 시행을 위해 건축물 관리 점검자 등, 관련 전문가 육성, 건축물 관리지원 센터 지정, 화재안전 성능 보강 사업 등에 대해 지자체 교육 담당자를 둘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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