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0-11-25(목)

산후조리원 "CCTV 설치 의무화 입법예고 되나?"

CCTV는 시대의 흐름, 개인 프라이버시보다 더 중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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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1.0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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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 연합뉴스] 임지은 기자 = 의료계 대리 수술 논란에서 촉발된 CCTV 설치 요구가 산후조리원까지 확산되었다.


CCTV.jpg

 

최근 산후조리원을 둘러싼 민원, 사고가 빈발하면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산후조리원 신생아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해주세요."라는 글이 게재된 바 있다. 그리고 1만여 명이 넘는 인원이 그 청원에 동의하였다.

 


현재 산후조리원 CCTV 설치는 권고 수준

 

산후조리원 CCTV 설치는 의무 사항이 아니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2015년 산후조리원 지도, 감독 강화 방침을 내놓으며 신생아실 내 CCTV 설치를 권고 수준으로 높였었다.

 

하지만 CCTV 설치가 의무화가 아니다 보니 산후조리원 세 곳 중, 한 곳은 여전히 신생아실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보건복지부에 의하면 2018년 12월 기준 전국 산후조리원 600곳 중 186곳(31%)이 CCTV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어린이집은 국고보조금이 투입되기 때문에 CCTV 설치를 강제할 수 있지만, 산후조리원은 정부 지원 없이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하는 사업이라 CCTV 설치를 강제하면 민간에 대한 또 다른 규제가 될 수 있어 조심스러운 입장."이라 밝혔다.

 

 

신생아를 다루는 곳이니만큼 감시체계가 분명해야

 

2018년 9월, 전북 전주 소재 산후조리원에서 생후 2주 된 영아가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그런데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과실 여부를 밝히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청와대 국민청원에 'CCTV 설치 의무화 청원'을 올린 이의 경우도 산후조리원 생활 열흘 만에 아기 허벅지 뼈가 부러지는 사건이 일어났지만 마찬가지로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진상 규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결국 해당 사건들이 맘 카페에 급속히 확산되면서 산후조리원 CCTV 설치 의무화가 힘을 얻게 되었고, 전문가들 또한 산후조리원 CCTV 설치에 동의하고 있다.


다만 CCTV 설치를 반대하는 쪽에서는 "산후조리원 종사자들의 프라이버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감시 체계를 강화하는 것보다는 예방 시스템을 먼저 만드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라는 의견을 조심스럽게 밝히기도 하였다.


현재 보건복지부에서는 '산후조리원 감염관리 종합 대책'을 추진하면서, "면역력이 약한 신생아를 집단으로 관리하는 산후조리원의 특성상, 신생아가 감염에 노출될 위험이 높고, 종사자 결핵 발병 등 감염 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관련 규정 준수 여부 확인 및 감염 환자 접촉이력을 파악하기 위해 CCTV 설치 의무화를 고민하고 있는 중"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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