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0-11-25(목)

정부, 상가와 호텔, 숙박시설을 주택으로 개조해 공공임대 공급

공공임대라고 하지만 임대료가 주변 시세 90% 수준,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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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11.20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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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 연합뉴스 김지윤 기자] = 정부가 임대차 3법 도입 이후, 심각해진 전세난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민간 건설사와 매입약정을 통해 다세대, 오피스텔 등 신축 건물을 조기에 확보하여, 이들 주택을 임대료의 최대 80%를 보증금으로 전환하는 전세형으로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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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90% 수준이며, 일종의 '공공전세' 개념으로 2022년까지 서울과 수도권에 1만 8000가구를 공급하고, 향후 2년간 전국에 11만 4100가구의 전세 공공임대를 공급하겠다고 한다. 그리고 3개월 이상 공실인 공공임대를 입주 자격 제한 없이 전세로 전환할 계획이며, 임차인은 기본 4년에 2년 추가 거주가 가능하다.

 

 

빈 상가와 호텔, 숙박시설을 정부가 매입해 공공전세로 만든다?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의문

 

내년부터는 중산층 가구도 거주할 수 있는 30평형대 중형 공공임대도 조성할 계획이라 밝혔다. 2025년까지 6만 3000가구 확충, 그 이후부터는 연 2만 가구씩 공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공공임대 소득 구간 중위소득 기준을 150%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주택 최대 매입단가는 공공전세의 경우 3‧4인 가정이 거주할 수 있도록 평형과 입지를 고려, 서울은 6억 원, 수도권은 4억 원, 지방은 3억 5천만 원까지 매입단가를 올려 민간에 대한 인센티브를 높일 것이라 하였다.


또한 정부가 빈 상가와 호텔 등 숙박시설을 주택으로 개조해 1인 가구 등에 2022년까지 전국 1만 3000가구의 공공임대(전‧월세)를 공급한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이 계획대로라면 서울에 5400가구가 풀리는 셈이다. 공공임대 임차인이 오랫동안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소득 및 자산 기준만 충족하면 거주 기간을 최대 30년까지 확대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이 정책에 대해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 빈 상가와 호텔, 숙박시설을 정부가 매입해 공공전세로 만든다는 발상이 과연 가능하겠냐는 것이다. 게다가 전세가가 시세의 90%라고 하지만, 이 것이 실제로 거래가 일어나는 주택 시세를 기준으로 한 것인지, 아니면 추측으로 잡은 것인지 알 수가 없다.

 

결국 허황된 사회주의 발상이 아니냐는 비판이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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