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0-11-25(목)

감염병 발생 시, 여행 항공 숙박 외식업 위약금 환불

11월 13일부터 시행, 산후조리원은 해당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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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11.15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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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 연합뉴스 김지윤 기자] = 13일부터 코로나19와 같은 대규모 감염병이 발생하면 계약 이행이 어려운 여행·항공·숙박·외식서비스업종에서도 위약금을 감경‧면책‧계약 해제가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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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1일 여행, 항공, 숙박, 외식업(연회시설 운영업) 4개 분야에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개정안을 확정해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개정안 11월 13일부터 시행, 산후조리원은 해당되지 않아

 

공정위는 적용 범위를 '제1급 감염병'으로 한정하고, 발생에 따른 위험수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등 정부의 조치와 이에 따른 계약 이행의 가능성을 고려해 면책사유와 위약금 감경사유를 정했다. 해외여행·항공의 경우에는 해외에서 발생하는 감염병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안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조치로 여행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소비자 위약금 없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나 2.5단계 조치 시에 국내 여행·항공·숙박 계약 해제 위약금이 50% 감경된다.


해외여행 관련 위약금 감면 기준도 담겼다. 항공·선박 운항이 중단됐을 때나 외국 정부의 입국금지·격리조치 및 이에 준하는 명령, 외교부의 철수 권고나 여행금지 조치가 나온 경우 위약금 없이 해외여행·항공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외교부의 특별여행 주의보가 발령됐을 때나 세계보건기구(WHO)가 전염병 경보 5단계 혹은 6단계를 선언할 경우에는 예약취소 위약금을 평시보다 50% 감면하도록 했다.

 

 

돌잔치·회갑연 등은 행정명령 시 위약금 40% 감경, 위기경보 심각 단계 시 20% 감경

 

돌잔치·회갑연 등의 행사를 여는 연회시설의 위약금 기준은 예식업에 적용하는 기준과 같다. 뷔페 등 연회시설에 집합 제한‧시설 운영 제한 등 행정명령이 발령됐을 경우, 예약 취소 시 위약금 40% 감경,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단계가 발령되어 계약 이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20% 감경, 연회시설을 폐쇄한다는 행정명령이 발령됐거나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때에는 위약금 없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이 밖에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 합의가 된 경우에는 별도의 위약금 없이 연회시설 이용 일정을 연기하거나 최소 보증 인원을 조정할 수 있게 했다.


다만,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은 법적 강제력이 없는 임의규정으로 소비자원이나 지자체에서 분쟁을 조정할 때 주요 판단 기준으로 쓰인다. 특히 표준 약관이 있는 여행업의 경우 표준 약관 개정 없이 소비자 분쟁 해결을 바로 적용할 수 있는데, 공정위는 계약할 때 표준 약관을 사용하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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