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0-11-27(토)

너도나도 "정규직 시켜달라" 노조 떼쓰기에 공공부문 몸살

학교 돌봄, 급식 종사자 파업, 9급 공무원 80% 수준 임금 인상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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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11.11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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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 연합뉴스 김지윤 기자] = 이달 초 초등 돌봄 전담사 총파업에 이어 이달 중하순 서울지역 학교 돌봄·급식 종사자들도 파업에 나서면서 학교 현장에 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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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서울학비연대)는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퇴직연금 제도 개선을 요구하며 이달 19일부터 20일까지 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 6일 전국 초등 돌봄 전담사들이 '온종일 돌봄법' 철회와 전일제 근무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벌인지 약 2주일 만이다.

 

 

돌봄 전담사 고용을 지자체가 아닌 교육부에서 책임질 것을 요구

 

서울학비연대는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전국여성노조,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서울일반노조 등이 참여한 단체로 돌봄 전담사와 급식조리사, 영양사 등 1만 1천여 명이 속해 있다.


6일 초등 돌봄 전담사들이 파업에 나서게 된 계기는 법안 수정이다. 현행법상 돌봄 전담사들의 고용 주체는 교육부로 되어 있다. 그러나 정부에서 법안을 수정해 돌봄전담사들 고용을 각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는 것을 추진하자 파업을 도모하게 된 것이다.

 

이에 돌봄 전담사들은 현행대로 고용을 교육부에서 책임질 것, 그리고 8시간 근무제를 도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부는 법안 추진은 민영화를 위한 것이 아니며 각 지역에 맞는 돌봄 서비스를 추진하기 위함이며, 지자체에서 고용을 한다고 해서 민영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그리고 8시간 근무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돌봄서비스는 학교를 마치고 부모는 직장에 있는 시간에 도움을 받기 위한 직종으로 아이들이 학교에 있는 시간에는 전담사들이 불필요한데 8시간 근무제를 도입할 경우 예산의 낭비가 되는 것이며 교육 예산의 축소를 불러오게 된다는 것이다.

 

 

정규직과 차별해소를 하라며 9급 공무원의 80% 수준의 임금 인상을 주장

 

이어 돌봄·급식 종사자들이들이 파업에 나서면서 내건 요구 사항은 퇴직연금 제도 개선이다. 현재의 확정기여(DC)형을 확정급여(DB)형으로 바꾸는 것이 골자다.

 

또한 이들은 '9급 공무원의 80% 수준'의 임금 인상을 주장하며 전 직종 기본급 6.24% 인상과 근속급·명절휴가비 등 복리후생비에서 정규직과 차별 해소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당국은 재정 부담 탓에 임금 인상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지난 26일 국회 교육위원회에 출석해 "노조의 임금 인상 요구를 수용하려면 교육청에 상당한 예산 부담이 수반되는 상황으로 노사 간 현격한 의견 차이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파업 기간 초등학교 돌봄 교실 운영과 학교 급식에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파업이 진행되면 학생들은 도시락을 싸서 등교하거나 빵이나 우유 등으로 끼니를 해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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