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0-11-25(목)

부동산 전셋값, 매매가격 모두 상승, 정부는 그저 "기다려 달라"

규제로만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정책은 실패할 수 밖에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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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11.10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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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 연합뉴스 박서림 기자] = 정부가 오는 11일 부동산시장 점검 '전세대책 발표'를 앞두고 부담감이 가중되고 있다. 여전히 전국 부동산 전셋값과 매매가격이 동반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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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이 시행된 후, 서울은 전셋값이 더 오르고, 전세 부족 현상까지 발생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2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은 2009년 8월 31일 0.76% 이후 최대치다. 그러다 보니 전세난에 지친 세입자들이 '아예 사버리자'라며 중저가 아파트 위주로 매수를 하자 아파트값이 더 올라버렸다.

 

 

시장에 개입하고, 규제로만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정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어


이에 대해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2일 SBS 뉴스에 출연해 "전세 시장 안정을 통해 불편함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대책을 마련 중이다. 불편해도 기다려달라."라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전세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여러 요인이 있지만 임대차 3법 때문이라고 단정 짖기는 어렵다. 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전세) 공급도 줄지만, 기존 거주자가 계속 거주하기 때문에 수요도 동시에 줄게 된다."라며 정책 실패를 부정하는 발언을 하였다.

 

결국 이들의 발언을 종합해보면 '전세대란'에 대해서는 더 이상 방법이 없다는 것처럼 들린다. 누가 봐도 전세 대란의 이유는 일정 기간 주택에 살지 않으면 대출을 회수하고, 보유세·양도세 등 각종 세금 중과, 분양가 규제 등이 원인이다. 그리고 임대차 3법까지 겹치면서 기존 세입자들의 갱신권 행사에 집주인이 직접 들어와 살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니 가격이 오르는 것이다.

 

그런데 정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게다가 이제는 한술 더 떠서 전세 기간을 '3+3년'으로 보장하자는 법안까지 발의하겠다고 나섰다. 또한 여당 대표는 '주택·지역 개발부'와 대출과 세금 내역까지 훤히 들여다보는 '부동산 거래분석원'도 설립하겠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경제 사찰, 국민 재산권 침해라는 논란을 낳고 있다.

 

대체 정부는 어디까지 시장에 개입해서 부동산 시장을 망가뜨려야 직성이 풀리는지 알 수가 없는 노릇이다. 수도권에 공공전세를 공급하다고 하지만 이는 근본적 해결책이 아니다. 지속적인 신규 공급 확대 속에 기존 다주택자 매물이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양도세 인하 등 물꼬를 터줘야 한다.

 

부디 정부는 부동산 거품이 더 심해지기 전에 시장의 기본 원리를 되새기길 바라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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