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0-11-27(일)

중소기업 대다수 집단소송제 반대, 악의적 소송 증가 걱정

365일 24시간 업종 산후조리원, 소송에 더욱 취약할 수 밖에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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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11.08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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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 연합뉴스 김지윤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달 12∼23일 소비재 중소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집단소송제 확대 도입에 대한 중소기업계 의견조사'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응답 기업의 68.8%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소기업 10곳 중 7곳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이유는 집단소송제가 확대될 경우 기업들이 블랙컨슈머, 기획소송 등 소송 리스크에 휘말려 경영을 하기 어렵다는 우려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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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소송제는 기업을 상대로 피해자 50명 이상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이기면,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도 같은 배상을 받게 하는 제도다.

 

 

블랙컨슈머에 의한 소송 증가 및 합의금과 수임료를 노린 기획소송 증가 우려

 

법무부는 현재 증권업에만 한정적으로 도입된 집단소송제를 모든 분야로 확대하고, 소송 허가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집단소송법' 제정안을 지난 9월 입법 예고한 바 있다.

 

중소기업이 집단소송제 확대 도입과 관련해 가장 우려하는 사항은 '블랙컨슈머에 의한 소송 증가'(72.8%)이다. 그리고 합의금과 수임료를 노린 기획소송 증가(56.6%)도 같은 이유다.

 

업종별로는 소비자 민원이 잦은 '완구 및 기타 소비재' 업종은 74.6%가 반대해 반대 비중이 가장 높았다. 이어 '식음료·의약품'(68.4%), '화장품·화학제품'(68.3%) 등의 순이다.

 

 

응답 기업 92% 법률 전담 인력 없어, 365일 업종인 산후조리원은 소송에 더욱 취약


소송을 경험한 기업의 경우 집단소송제 도입을 반대하는 비중이 85%로 경험하지 않은 기업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조사됐다. 소송 대응으로 정상적인 업무 지장, 변호사 등 대리인 선임비용 부담과 기업 이미지 실추, 자금조달 등 사업활동 시 불이익 등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또 설문에 응답 기업 중 92.2%가 법무팀 또는 변호사를 보유하지 않고 있고, 법적 대응이 필요한 경우 법률전문가가 아닌 내부 직원이 검토하는 경우가 11.9%, 특별한 대책이 없는 경우도 11.5%로 중소기업의 법적 대응능력이 매우 취약한 상태로 조사됐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소기업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충격에서 벗어나 회복과 성장을 위해 전력 질주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에 계속되는 규제 입법으로 기업의 성장 잠재력이 훼손되고 기업가 정신이 위축될까 우려된다. 기업은 피소 사실만으로도 신뢰도가 떨어지고 매출이 급감해 사업활동이 어려워지며, 영세기업은 도산까지 이를 수 있다. 집단소송제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별법에 선별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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