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0-11-27(일)

재산세 6억 이하 감면, 주식 대주주 요건은 10억 유지

코로나 시기 의식한 결정이며, 최종 결정은 아니라고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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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11.03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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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 연합뉴스 김지윤 기자] = 여당과 정부가 이견을 보였던 재산세 감면 주택 기준이 공시가격 6억 원 이하로,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기준인 대주주 요건의 경우 현행 10억 원을 유지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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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공시가액 6억 원 이하의 집을 가진 1주택자의 재산세율은 0.05%포인트 낮춰질 것으로 보인다.

 

 

재산세 감면 주택 기준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공동주택 공시가격 80%까지만 올리기로

 

정부는 지난 1일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에서 9억 원 이하 1주택자를 모두 재산세 감면 대상에 포함하면, 다주택자 종부세 부과 기준인 6억 원과 충돌해 종부세를 부과하면서 재산세가 감면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공시가 6억 원 이하를 강하게 고수한 바 있다.

 

공시가격 반영률 인상에 따라 공시가격 9억 원 초과 고가 주택은 물론, 9억 원 이하 중저가 주택 보유자까지 '세금 폭탄'을 맞게 되면서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80%까지만 올리기로 방침을 정했다. (토지는 2028년, 단독주택은 2035년 90%까지 올리기로 했으나 각각 80%까지 올리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하지만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크게 오른 상태인데 6억 원 이하의 감세와 공시가격 상향(69%→80%)은 사실상 증세 조치란 비판이 제기된다.


 

주식 양도소득세 기준, 대주주 요건 현행 10억 원 유지

 

대주주 기준은 여당의 주장대로 현행 10억 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른바 '동학 개미',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을 고려해 2023년까지 현행 10억 원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대주주 기준 확대가 불안 심리를 자극하면 연말 대규모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주식 시장이 요동칠 수 있다고 우려한 것이다.


이에 따라 재산세 인하 기준 발표는 이르면 오늘(3일)이나 내일, 대주주 요건 관련 발표는 미국 대선에 따른 금융시장 여파까지 고려해 이뤄질 전망이다. 다만,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발표 시점과 내용이 달라질 가능성도 현재로서는 배제할 수 없다.


이에 청와대 정책실장은 "시장의 불확실성을 어떻게 완화할 수 있는지 고민하고 있다. 미국 대선과 유럽에서의 코로나19 확산 등 부동산과 주식 시장 향배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의 불확실성이 크다. 머잖은 시점에 구체적 내용을 말씀드리겠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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