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0-11-27(일)

10억 집 사면 900만 원 수수료? 부동산 중개료 분쟁 급증

부동산 거래량 감소로 생존하기 어려워지는 공인중개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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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11.04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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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 연합뉴스 김지윤 기자] = 부동산 정책으로 집값 및 전셋값이 폭등하면서 전세 중개 수수료가 매매 수수료를 웃도는 기현상까지 속출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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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동산을 매도한 A 씨는 1372 소비자 상담 센터의 문을 두드렸다. 이유는 집을 매도하면서 매수인 측 공인중개사는 자주 들러 서류에 대해서도 잘 안내해 줬지만 자신의 공인중개사는 계약서 쓸 때 얼굴 한 번 본 게 전부였다.

 

그런데도 매도인 측 중개사는 계약 체결 때 법정 수수료 최대치를 요구했다. A 씨는 공인중개사에게 30만 원을 할인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9억 원이 넘는 주택의 중개수수료 900만 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에 의하면 올해 상반기 1372소비자 상담 센터에 접수‧처리된 부동산 관련 상담 사례 387건을 분석한 결과 부동산 중개 수수료에 대한 상담이 28.9%(112건·중복응답)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계약금 환불(24.3%), 중개서비스 불만족(23.0%) 순으로 집계됐다.


서울 강서구 등촌동에 사는 A 씨는 내년 이사를 계획 중이다. 하지만 벌써 부동산 중개료 부담이 만만치 않다. 전용 84㎡(실거래가 10억 원)를 알아보고 있는데 중개료만 900만 원이다. 이 금액은 맞벌이인 A 씨 부부의 월수입을 훌쩍 넘는다.

 

A 씨는 "아파트 가격이 9억 원을 넘으면 (매매가의) 0.9% 이내에서 중개료를 매수인과 중개업자 쪽이 서로 협의해 결정하게 돼 있기 때문에 금액도 부담이고, 실랑이 여지가 있다. 협의가 안 되면 또 어떻게 되는 건지도 답답하다."라고 말했다.

 

 

부동산 규제로 점점 생존하기 힘들어지는 공인중개업

 

부동산 업계도 불만이 크긴 마찬가지다. 공인중개사들은 "부동산 규제로 주택 거래량이 크게 줄어들어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는데 모든 비난 화살을 공인중개사들이 맞고 있다. 직거래 플랫폼을 규제해야 한다."라며 하소연했다.

 

결국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해법 마련에 나섰다. 권익위는 국민 부담을 덜고자 중개 수수료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을 듣고, 전문가 의견을 더해 제도 개선 또는 정책 제안에 활용할 계획이다.

 

설문내용은 집값 상승으로 인한 중개보수 비용의 적정성, 국민들이 생각하는 국민주택규모(전용 85m²)의 적정 거래가격과 그에 따른 중개보수 적정 요율, 중개서비스 개선 등에 대한 의견 등이다.

 

참여를 위해선 포털사이트에서 '국민생각함'을 검색하거나, 모바일 앱 ‘국민신문고’에서 ‘국민생각함’에 들어가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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