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0-11-27(일)

코로나 환자 발생 산후조리원, 정부 지원금 고작 100만 원대?

지원이라고 하면 조금은 업종의 특성을 반영해 주어야 하는 것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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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11.12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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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 연합뉴스 김정욱 편집국장] = 지난 7월, 서울의 한 산후조리원에 기거 중인 산모 한 명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다. 해당 산후조리원은 보건소의 요청으로 2주간 강제 휴업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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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인해 산후조리원은 당시 기거 중인 산모를 모두 내보낼 수밖에 없었고, 곧 들어올 산모도 받지 못했다.

 

 

코로나19 환자 발생으로 인한 손해 계산은 오직 전년도 표준재무재표?

 

또한 언론에 '산후조리원 코로나 확진자 발생'이라고 대서특필 되면서 해당 산후조리원을 예약한 수십 명의 산모가 예약 취소를 하기까지 하였다. 산후조리원은 이미지 하락까지 겹치면서 억대가 넘는 손해를 감수해야만 했다.

 

그런데 다행히 정부에서 코로나가 발생한 사업장에 손해 일부를 보상해 준다는 소식을 들었다. 바로 '감염예방법 제70조 제1항'에 근거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 손실보상'이다. 비록 일부 보상이긴 하지만 위로가 되는 소식이었다.

 

보상 기준에는 "소독 명령 이행을 위해 소요된 직접 비용, 폐쇄/업무정지 기간 동안의 진료비(영업) 손실, 8일 이상 폐쇄 업무정지된 경우 회복 기간(최대 7일) 동안의 진료비(영업) 손실, 등을 보상해 준다."라고 나와있었다. 그리고 "손해를 증빙할 수 있는 표준재무재표, 종업원의 급여(임금, 수당), 임차료, 퇴직급여, 감가상각비, 보험료, 광고선전비 등을 제출하면 된다."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해당 산후조리원 원장은 보상 기준 자료에 나와있는 서류를 모아서 보건소에 제출하였다. 하지만 곧 실망으로 바뀌었다. 왜냐하면 관할 보건소 담당자가 보도자료에 나온 종업원의 급여, 임차료, 퇴직급여, 감가상각비, 보험료 등은 제출 대상이 아니고, 오직 '전년도 표준재무재표'와 '소독 증명서'만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한 지원은 오직 전년도 표준재무재표에 나온 순이익만을 기준으로 하겠다는 것이다. 그것도 2주간의 강제 휴업 기간에 발생한 손해만 해당된다.

 

 

지원이라고 하면 조금은 업종의 특성을 반영해 주어야 하는 것 아닌지

 

산후조리원 원장은 황당했다. 전년도 표준재무재표만을 기준으로 삼겠다는 것은 산후조리원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계산 방식이었기 때문이다. 산후조리원이 2주간 문을 닫으면, 산후조리원은 그 2주만 손해 보는 것이 아니다. 단 하루라도 휴업 날짜와 겹치는 산모는 받을 수가 없다. 최소한 3~4주간 피해를 입는다.

 

또한 곧 입실할 산모와 앞으로 입실할(1~5개월) 산모 수십 명도 계약을 해지했다. 산후조리원은 아기를 돌보는 곳이다 보니 예민한 산모 입장에서는 그럴 수 밖에 없다. 산후조리원에 코로나19 산모가 발생한 건 산후조리원의 잘못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계약 해지에 대한 귀책사유를 소비자에게 돌릴 수 없는 노릇이다.

 

결국 산후조리원 원장은 계약을 해지한 소비자에게 계약금을 모두 환불해 주었고, 산후조리원은 계약 해지로 인해 엄청난 손해가 발생했다. 영업으로 얻을 수 있는 앞으로의 이익은 모두 사라졌고, 산후조리원은 최소한 3~4개월 이상의 영업 손실을 입었다. 강제 휴업으로 발생한 2주간의 임차료도 큰 손해였다.

 

이에 대해 지자체와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손실보상을 해주겠다고 하였지만 막상 그 기준은 '표준재무재표'라고 하였다. 소비자의 계약 해지로 인한 위약금과 휴업 기간 동안의 임차료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다.

 

안타깝게도 이 것은 산후조리원 입장에서 있으나 마나한 지원이다. 이 계산대로라면 추측건대 고작 150만 원도 안 되는 비용을 지원해 주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산후조리원의 특성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규정이다.

 

이에 '산후조리원 연합뉴스' 측에서는 기자 개인의 자격으로 보건소에서 요구한 '산후조리원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 손실보상'에 대한 계산법이 맞는지 보건복지부에 질의하였으며,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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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실 바이러스 킬러 노바이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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