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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4일 아기 학대한 광주 산후도우미, 2심서 감형

별도의 자격 기준이 없는 산후도우미, 아기를 학대했지만 구속도 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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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10.3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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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 연합뉴스 김지윤 기자] = 잠을 자지 않고 보챈다는 이유로 생후 24일 된 신생아를 학대해 출산을 앞둔 엄마들의 가슴을 철렁하게 한 60대 산후도우미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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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1형사부는 지난 7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여성 A(6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징역 1년 4개월)을 깨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별도의 자격 기준이 없는 산후도우미, 아기를 7차례나 학대했지만 구속도 면해

 

A 씨는 지난해 10월 29일 광주 북구의 피해자 자택에서 생후 24일 된 신생아를 잠을 자지 않고 보챈다는 이유로 누워있는 아기를 좌우로 세게 흔들거나, 침대에 던지듯 내려놓고, 손바닥으로 등과 엉덩이를 수차례 때리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았다.

 

경찰은 A 씨가 아기에게 최소 7차례 학대를 저질렀다며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도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도망할 우려가 없다며 기각한 바 있다.

 

A 씨는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현행법상 아동학대 범죄자, 정신질환자, 마약중독자는 어린이집 교사나 아이돌보미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지만, 산후도우미의 경우 이에 대한 별도의 자격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이렇다 보니 지난해 4월 아이돌보미가 14개월 영아를 학대한 금천구 사건으로 아이 돌봄 지원법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되며 아동학대 사건 재발을 막으려는 노력이 이어졌다. 하지만 이는 '아이돌보미'에만 한정됐다.

 

2심 재판부는 A 씨에 대해 "산후도우미로서 신생아를 보호·양육해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육체적으로 매우 취약한 신생아를 폭행하는 등 학대 정도가 가볍지 않다."라고 지적하며,

 

다만 "A 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아기의 부모에게 소정의 돈을 지급한 점, 남편 사망 등 경제·정서적으로 어려워 우울증 등의 증상을 겪는 등 사정이 있다는 점, 지금까지 피해 아기에게 별다른 상해가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감형한다."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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