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0-11-27(일)

행정안전부 "생애 첫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혜택"

1억 5천만 원 초과~3억 원(수도권 4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 50%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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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10.27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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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 연합뉴스 김지윤 기자] = 정부가 지난 7월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한 이후 3개월 동안 약 3만 명이 '생애 첫 주택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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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행정안전부(행안부)는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제도의 중간(7월 10일~10월 10일까지 약 3개월간) 운영현황 결과 총 2만 9579건(365억 원 상당)의 취득세가 감면된 것으로 보고했다.

 

 

1억 5천만 원 초과~3억 원(수도권 4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 50% 경감

 

연령대별로는 30대가 전체 감면 건수의 39.8%인 1만 1천 760건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40대(26.2%), 50대(14.7%), 20대(11.2%%), 60대 이상(8.1%) 순으로 나타났다.


생애 첫 주택 취득세 감면은 연령과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 가구에 대해 1억 5천만 원 이하 주택은 취득세 100% 면제 9천 990건(106억 원), 1억 5천만 원 초과~3억 원(수도권 4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 50% 경감, 1만 6천 7건(191억 원)이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았다.

 

수도권에만 적용되는 3억 원 초과∼4억 원 이하 주택은 3천582건(68억 원) 감면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제도는 8월 12일부터 시행됐지만, 정책이 발표된 날인 7월 10일 이후 주택을 구입한 경우부터 소급 적용받을 수 있도록 설계해 실제로는 지난 3개월 동안 감면 혜택이 이뤄졌다. 면적별로는 전체 감면 건수 중 60㎡(25평) 초과 주택은 53.3%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특히 기존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취득세 감면 제도는 60㎡ 이하 주택에 한해서만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었지만, 이번에 시행된 제도는 별도의 면적 기준을 설정하지 않아 가액 한도 내에서 주택 선택의 폭이 확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제도는 내년 말까지 적용된다. 행안부는 현재와 같은 추세가 이어진다면 1년 6개월 동안 약 2천억 원 규모의 취득세가 감면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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