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0-11-27(일)

임신 14주 이내 초기 낙태 전면 허용, 개정안 입법 예고

여성 단체, 종교 단체, 전문가 단체 모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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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10.0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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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 연합뉴스 김지윤 기자] = 정부가 임신 초기 낙태를 법적으로 허용하기로 하였다. 다만 현행 법인 낙태죄를 유지하되 임신 초기인 14주까지만 낙태를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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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은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4월, 임신 초기 낙태까지 처벌하도록 한 형법상 낙태죄가 임부의 자기 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한 것(위헌)이라며, 올 연말까지 관련 법 조항을 개정하라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형법 개정안 주요 내용


정부는 형법 개정안을 통해 낙태 허용 기간과 허용 사유를 규정하였다. 임신한 여성의 임신유지, 출산여부에 관한 결정 가능 기간을 '임신 24주 이내로 설정하고, 임신 14주 이내에 이뤄지는 낙태는 처벌하지 않기로 했다.


또 임신 15~24주 이내에는 기존 모자보건법상 낙태 허용 사유인 임부나 배우자의 우생학적·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 질환, 전염성 질환, 강간·준강간에 의한 임신, 근친관계 간 임신, 임부 건강 위험 외에 사회적 또는 경제적 사유가 있다면 낙태가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태아의 생명 보호와 여성의 자기결정권 실현을 최적화하기 위해 사회적, 경제적 이유로 심각한 곤경에 처하거나 처할 우려가 있게 되면 낙태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사유에 의한 낙태의 경우 지정기관의 '상담사실 확인서(이하 확인서)'를 발급받은 뒤 24시간 숙려 기간을 거치도록 했다.


또 미성년자는 보호자 동의 없이도 낙태가 가능해진다. 만 16세 이상은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 지정기관의 확인서만으로 낙태 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16세 미만은 확인서 외 법정대리인의 폭행, 협박 등 학대로 동의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입증하는 공적자료가 있으면 낙태가 가능하다.


정부는 낙태 방법을 수술 외에 약물 등도 사용할 수 있도록 시술 방법을 구체화해 선택권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는 임신부에게 의학적 정보 접근성을 보장하고 반복적인 낙태를 예방하려는 목적을 갖는다. 또한 의사의 개인적 신념에 따라 낙태수술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대신 그 즉시 임신·출산 상담기관을 임신 여성에게 안내해야 한다.



입법예고로 인한 우려의 목소리


그동안 낙태죄는 완전 폐지를 요구하는 여성계와 유지를 주장하는 종교계가 팽팽하게 맞서왔다. 그리고 정부는 양쪽의 의견을 들어 절충적인 방안을 마련하였다. 하지만 전문가 단체와는 논의를 하지 않았다.

 

의료계의 경우 기형아 임신인 경우 14주 이내에 그 사실을 확인하기는 쉽지 않다면서 "16~18주 사이에 태아의 주요 장기에서 기형이 발견될 수 있다."라며 "여성의 선택권을 넓혀주자는 취지라면 14주로는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도 "임신 주수는 초음파검사로 추정할 뿐 정확하게 특정하는 것은 의학적으로 불가능하므로 형사처벌 기준이 모호한 이번 개정안은 위헌."이라며 "사실상 낙태죄를 부활시킨 법안이므로 즉시 철회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형법 개정안은 낙태죄를 오히려 공고화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형법에서 낙태죄를 전면 삭제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낙태죄 개정안을 반대하는 일부 여성 교수단체들은 "공식적으로 태아 살인을 정당화하고 생명 경시 풍토를 조장하는 것."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이번에 입법 예고된 개정안은 통합 입법예고센터 등을 통해 40일 동안 의견을 수렴한 뒤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된다. 낙태 관련 법을 둘러싼 논쟁은 법안이 국회를 최종 통과할 때까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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