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0-11-25(목)

공공의대 학생을 왜 시민단체와 시도지사가 선발하는가?

현대판 음서제를 대놓고 제도화하겠다는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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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8.26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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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 연합뉴스 박서림 기자] = 만일 정부가 지방의 산후조리원을 확충하겠다며 공공산후조리원을 잔뜩 짓고, 그곳에서 근무할 공공 간호사 학생 선발을 시도지사나 시민단체의 추천만으로 학생들을 뽑겠다고 한다면, 과연 지금의 간호사들은 찬성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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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역 의료 인력을 늘리기 위해 의과대학 정원을 10년간 4천 명을 양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공공의대 학생 선발 방식이 이상하다. 2022년 3월 전북 남원에 개교하는 국립 공공보건 의료대학원의 학생 선발 기준에 따르면 "시도지사에게 공공의대 학생 추천권을 부여한다."라는 내용이 있다. 

 

 

공공의대 학생을 왜 전문가가 아닌 시민단체와 시도지사가 선발하는가?


이 기준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의과대학 학생을 실력으로 뽑는 게 아니라 시도지사의 추천으로 뽑는다는 이야기가 된다. 또한 이념이나 성향에 맞는 학생들만 골라 뽑겠다는 이야기처럼 들리기도 한다.

 

국민들의 의혹이 짙어지자 정부는 "공공의대는 의대 입학 정원 확대와 전혀 다른 개념이다. 어떻게 선발해야 될지 정해진 바가 없으며, 시도지사가 개인적 권한으로 추천한다는 말은 사실과 다르다. 시도별로 일정한 비율을 할당하기 때문에 추천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한 것뿐이다. 해당 추천위 위원들의 구성도 공정성에 입각해 이뤄지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시민사회단체가 예시로 제시된 것이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야권은 믿지 않았다. 조경태 의원은 "공공의대 학생 선발에 전문성을 가지지 않은 자가 개입하면 결국 특혜 문제가 발생할 것이고, 이는 곧 국민의 의료 안전에 위협으로 작용될 수 있다. 정부의 주장대로 진정 지역 공공의료 인력 확충이 목적이라면 공공의대 졸업 시 의사 면허증에 지역을 한정시켜주면 된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했고,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또한 페이스북을 통해 "대놓고 불공정 사회를 지향하겠다는 계획이다. 당신 딸을 의대에 넣어줄 테니 내 아들도 추천해달라는 협잡이 판치는 그들만의 잔치가 될 것이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네티즌 또한 맥락을 같이 했다. 관련 기사에 달린 한 네티즌의 의견에 따르면 "국민들이 현재의 여당을 지지했던 이유는 좀 더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 달라는 이유 때문이었다. 그러나 현 정부의 정책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이들은 그저 막강한 권력을 휘둘러서 자신들만 잘 사는 사회를 만들려는 의도로 밖에 비치지 않는다."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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