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0-11-25(목)

News1 눈TV "대한의사협회와 전공의들이 파업하는 이유"

공공의대를 늘려서 강제 복무를 시킨다고 의료 품질이 올라가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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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8.25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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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 연합뉴스 김지윤 기자] = 유튜버 < News1 눈TV >가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 대변인을 만나 이번 의사 파업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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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는 쉽게 의사를 만날 수 있고, 좋은 의료시스템과 저렴한 의료비 혜택을 받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이러한 체계를 무너뜨리려 한다.



전공의들이 정부의 의사 충원에 반대하며 파업을 한 이유?


지난달 23일, 정부는 의과대학 정원을 2023년부터 매년 400명씩, 10년간 4천 명의 의사를 추가로 양성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그중 3천 명은 지역 의료 인력으로 양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전협은 정부의 정책에 대해 강력 반발하였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4천 명 증원은 이미 결정된 사항이므로 바꿀 수 없다."라고 못을 박았다.

 

대한전공의협의회 김형철 대변인은, "의사 수는 절대 부족하지 않다. 기피과의 문제와 지방의 의사 부족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며, 무작정 의대 정원을 늘린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도 아니다. 정부가 어떤 정책을 시행하고자 한다면 현장 전문가의 목소리를 듣고, 그에 대한 부작용과 해결책 등을 논의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독단으로 결정했다."

 

"의사 수가 많은 OECD 국가들도 도시와 농촌의 의료 격차가 우리나라보다 심하다. 지방 의료 활성화를 위해 투자를 해서 더 큰 병원을 짓는 게 우선이다. 대학병원 같은 경우는 외과 쪽에서 손해가 나도 다른 진료에서 수입을 창출하거나 주차장, 장례식장, 푸드코트 등에서 수입을 만들어 어떻게든 경영을 이어나갈 수 있다. 하지만 작은 병원은 그럴 수 없다. 그래서 지역 간 의료 격차가 생기는 것이다."

 

"중증외상 분야 권유자 이국종 교수 또한 '적자가 나고 병원에 수입을 안겨주지 못하면 병원 측 눈치가 보인다.'라고 말한 바 있다. 외과 수술 원가 보존율은 70% 선이다. 산부인과 분만도 마찬가지로 적자가 나는 수술이다. 그래서 강원도에 분만실 병원이 없는 것이다. 원인이 이러한데 정부는 무조건 의사 수만 늘리면 지역 간 격차가 해결될 것이라 주장한다."

 

"그리고 정부의 '10년 의무 복부 정책'은 군 병원을 양산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군 병원의 의료 품질을 생각해보라. 실제로 군인들조차 몸이 아프면 군 병원을 가지 않고 민간 병원을 간다. 왜냐하면 군 병원은 의무 복무이기 때문에 의료 품질 자체가 낮다는 것을 군인들도 잘 알기 때문이다."



의사 파업이 밥그릇 싸움이라는 의견에 대해


김형철 대변인은 "현재 의사들이 파업하는 이유를 소위 밥그릇 지키기 싸움으로 치부하는 것."에 대해서도 의견을 분명히 했다.

 

"밥그릇 싸움이라면 이해관계가 다른 의사들이 똑같은 목소리를 낼 수 없다. 의대병원 교수들의 경우, 의대 정원이 증가하면 자신들에게 이익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그들조차 이번 정부 정책에 반대를 하고 있다. 무조건적인 의사 수 증가 정책이 해결책이 아니란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정부 정책은 의료 품질을 더욱 떨어지고, 건강보험료만 상승시켜서 국민들에게 피해만 발생시킬 것이다. 정부는 공공 의대생에게 '10년 의무복무'라는 그럴싸한 명분을 내세우지만 이미 일본에서 이 같은 정책을 펼쳤다가 도시와 지역 간 의료 격차만 더 벌리고 실패한 바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현장 전문가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자신들의 주장만 내세운다."

 

"만약 파업이 도덕적이지 않다면 동참하지 않는 의사들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 정책은 도덕적으로 큰 문제가 있고, 부작용도 크다. 그래서 전공의들 100%가 참여한 것이다."라고 강조하였다.


위 영상은 아래 URL로 들어가면 볼 수 있다.

https://www.youtube.com/watch?v=U9PhqHuZ4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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