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0-11-27(일)

법무부, 양성평등정책위원회 권고에 따라 낙태죄 처벌 없애기로

여성의 재생산권을 무시하고, 생물학적 생명만 강조해선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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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8.13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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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 연합뉴스 김지윤 기자] = 법무부가 낙태죄로 인한 처벌을 없애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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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자문기구 양성평등 정책위원회에 따르면 형법에서 낙태죄 조항을 삭제하고, 여성의 재생산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즉, 낙태를 형벌로 제재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재생산권 : 사람이 사람을 만든다는 의미로 출산을 뜻하며, 넓은 의미로는 성적 행위까지 포함된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4월, 낙태를 한 부녀와 의사를 처벌하도록 명시한 형법 269조 1항, 270조 1항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해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법무부는 위원회의 권고안을 받아들여 낙태죄 폐지를 논의하겠다고 답했고, 모자보건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논란의 여지가 많은 만큼 이 개정안을 정부 입법으로 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하지는 않았다.

 

법무부는 다음 주 초 자문 기구인 양성평등 정책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토대로 낙태 행위를 범죄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형법과 모자보건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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