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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똑티비 "정부 및 지자체의 출산지원 정책은 무엇이 있을까?"

건강보험료 납입 금액을 자격기준으로 삼아 지원 대상 더욱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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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8.12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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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 연합뉴스 김지윤 기자] = 유튜버 <맘똑티비>가 정부와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출산 지원정책에 대해 이야기 영상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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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율은 매년 역대 최저를 기록하고 있다. 이에 정부와 지자체는 출산 장려와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각종 지원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정부에서 주는 혜택

 

1. 양육수당

양육수당은 아동수당과 별개로 어린이집이나 보육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86개월 미만 아동에게 지급하는 가정양육 수당이다. 개월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고, 출생신고 후 2개월 이내 신청을 하면 출생한 달의 양육수당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어린이집을 보낼 경우 양육수당을 보육료로 전환해야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어린이집을 옮기면서 텀이 생겼다면 보육료를 양육수당으로 다시 전환해서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다. 수당 지급일은 25일이므로 25일이 지나 보육료 전환을 하면 된다.


2. 아동수당

0세~만 7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어린이집을 보내도 아동 수당은 계속 받을 수 있다.


3. 전기세 감면 혜택

출생일로부터 3년까지 1,6000원 이내에서 전기료 30%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한전 고객센터 123에 신청하거나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된다. 아파트는 관리사무소에 '출산가정 할인 신청' 사항을 알리면 된다. 만일 이사를 가게 되면 다시 신청해야 한다.


4.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출산 가정의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한 가정 방문 서비스(산후도우미, 건강관리사) 지원 제도로 일정 기간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한다. 지역별로 소득기준, 자녀수, 서비스 이용 기간 등에 따라 본인 부담금이 다르기 때문에 지역 내 보건소로 문의해서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 30일까지 신청이 가능하고 바우처 유효기간은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가능하다.

 

5. 인구보건복지협회 출산장려금 1만 원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출산장려 금융 바우처 1만 원을 지원한다. 우리은행, 기업은행에서 아기 적금통장을 개설하면 바로 지급받을 수 있다.


 

지자체에서 주는 혜택 (지자체에 따라 지원금이나 정책은 다를 수 있다)

 

1. 출산 장려금 / 지원금

출산 장려금은 각 시도 지자체별로 소득과 상관없이 현금이나 현물로 지급해 주는 제도이다. 지역별로 지급기준, 지원 금액, 지급 방식이 다를 수 있고, 첫째, 둘째, 셋째 출산마다 혜택이 다르다.


2. 산후조리비 지원 (경기도)

경기도에 1년 이상 거주 한 경우 출산장려금과는 별개로 각 출산가정에  출생아 1인당 50만 원을 지원한다. 온라인 신청은 불가하므로 주민센터에서 직접 신청해야 한다.


3. 양육비

시‧군 지자체 사업으로 지침에 의거하여 둘째나 셋째 이상의 출산가정에 월 3만  원~20만 원까지 일정 기간 지급한다. 경기도에서는 성남시, 안산시, 의정부시, 광주시, 이천시가 시행 중에 있다.


4. 출산 용품 지원 / 출산축하 선물 받기

출산 용품으로 지원하거나 지역 상품권을 지급하여 지정된 금액 내에서 용품을 고를 수 있다. 서울시는 '출생 축하용품 지원 사업(서울 아이해피박스)' 시행으로 10만 포인트 내에서 필요한 용품을 선택할 수 있다.


5. 모유 수유 클리닉 운영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모유 수유 클리닉을 운영하여 출산 후 모유 수유에 대한 자세, 방법 등을 상담해 준다.


6. 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 (임산부, 영유아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은 간호사가 4~6주 이내 출산가정을 방문해서 산모와 아기의 건강 상담, 영아 발달 상담, 양육 상담, 모유 수유 등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산모들에게 만족도가 높아 서울시에서만 시행하던 사업이 현재는 전국 20개 보건소에서 확대 실시하고 있다.


7. 다자녀 혜택

2019년부터 다자녀 기준이 2명으로 바뀌면서 다자녀 전기 할인, 도시가스, 난방비, 취득세 감면 혜택, 국민연금 출산 크레디트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역별로 받는 혜택이 다르므로 '우리 동네 다자녀 혜택 사이트'를 참고하는 것이 좋다.


8. 신생아 난청 선별검사 무료

2018년 10월 1일부터 전체 신생아에게 무료 건강보험이 적용되었다. 단 출산 후 입원 기간 중 검사하는 경우는 무료이며, 퇴원 후 외래에서 검사하는 경우는 본인 부담금이 발생한다. 또 출생 후 28일 이내라면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하지만, 보험료 소득기준에 따라 지원 여부는 달라진다. 둘째부터는 소득기준에 상관없이 지원 가능하다.


9.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소득, 조건 충족 시 영아 1인당 기저귀(월 64,000원), 조제분유(월 86,000원)를 지원해 준다. 그동안 기초생활 수급자에게만 지원했지만 올해부터는 건강보험료 납입 기준을 자격기준으로 삼아 다자녀 2인 이상 가구도 가능하게 되었다. 사용은 '국민행복카드'에 지원금이 바우처 포인트로 24개월까지 지급되고, 지정된 온라인, 오프라인 매장에서 구매하면 된다.


이 모든 서비스는 '출산 서비스 통합 처리 신청서' 한 장만 작성하면 되며, 정부 공통 서비스와 지자체의 다양한 출산 혜택을 일괄 신청할 수 있다. '정부 24' 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때에 따라서는 온라인 신청이 안 되는 항목이 있으니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를 하면서 함께 신청(한전 고객번호를 미리 알아두기) 하면 좋다.

 

끝으로 <맘똑티비>는 "우리 동네 혜택이나 지원금이 알고 싶다면 '아이사랑’ 홈페이지', '우리 동네 출산 축하금 홈페이지', '지역 내 보건소' 홈페이지를 보면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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