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0-11-29(일)

대법원 "입양 자식과 관계가 끊어져도 정서적 애착이 있다면 친자식"

입양 딸과 오랫동안 연락이 끊어졌지만 딸이 입원한 산후조리원에 가는 정성이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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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6.10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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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 연합뉴스 김소영 기자] = 입양한 자식과 멀어지거나 양육 기간이 오랫동안 단절되더라도 부모와 자식 간의 정서적 유대관계가 있으면 친자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입양.jpg

 


30년 전, 다른 부모의 아이를 입양시켰던 A씨가 사망을 하였다. 그러자 A씨 동생은 입양한 딸을 상대로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을 내었다. 즉, A씨가 입양한 딸은 친딸도 아니고, 30년 동안 서로 연락도 없이 지냈기 때문에 친자라고 보기 어렵다는 내용의 소송이었다.

 

 

입양한 딸을 5년간 키웠지만 남편과의 이혼으로 관계가 끊기다

 

과거 A씨는 보육 시설에 맡겨질 운명이었던 아기를 입양해서 자신의 딸로 출생 신고를 하였다. 그리고 남편과 함께 5년을 키웠다. 하지만 A씨는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되었고, 이후 딸은 A씨가 아닌 A씨의 남편이 키우게 됐다. 그렇게 A씨와 딸은 연락이 두절되었다.

 

시간이 흘러 딸은 성인이 되었고, A씨는 여차저차해서 딸과 다시 연락이 통했다. 그리고 아주 가끔씩 만남을 가졌다. A씨는 출산한 딸을 만나기 위해 딸이 입원한 산후조리원에 면회를 가기도 했고, 아이의 돌잔치에도 참석을 하였다. 그러다 2015년, A씨가 사망을 하였다.

 

그러자 A씨의 동생이 "A씨가 입양한 딸은 A씨와 30년 가까이 연락도 없었으므로 친딸로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친생자 관계를 부인한다."라며 소송을 냈다. 그 결과 1심에서는 A씨와 딸이 친생자 관계라며 딸의 손을 들어주었고, 2심에서는 입양 요건이 충분하지 않은 것을 인정하여, A씨 동생의 손을 들어주었다.

 

 

대법원, "오랫동안 연락이 없었다 해도 정서적 애착이 있었다면 친딸로 봐야.."

 

그리고 사건은 대법원까지 올라갔다. 결과는 1심과 같은 판결로 끝이 났다. 대법원은 "A씨가 2000년 이후 딸과 다시 왕래를 시작했고, 딸이 입원한 산후조리원에 가는 등의 정성이 부모와 자식 간의 정서적 애착이 있다는 것으로 보여진다. 딸의 출생신고도 입양신고와 같다."라고 판단하였다.

 

사건 소송 중, 딸이 A씨를 어머니로 생각한다는 뜻도 반영됐고, A씨의 (전) 남편에게 키워지는 동안 딸이 어머니를 그리워했다는 의견도 고려되었다. 재판부는 "떨어져 있는 사정보다 정서적 유대관계에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시하였다.

 

이는 판결문에 나오진 않았지만, A씨의 동생이 소송을 건 이유가 A씨가 사망을 하면서 재산 문제가 얽혀서 소송을 한 것인지, A씨의 딸이 부모와의 관계를 보호받기 위해 방어를 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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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7010
김미경

세상 참 별일 다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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